2012년10월28일 82번
[임의구분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?
- 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
-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
-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
-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
- 광역도시계획의 수립
(정답률: 43%)
문제 해설
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개별적인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위한 것으로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나 부담금 등의 부과 등에 대한 것으로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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